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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도 비상장주식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평가받아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5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최대주주 상장주식도 비상장 방식 평가 가능

    최대주주등이 가진 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게 돼요. 계산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선으로 삼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대주주등 보유 상장주식 평가방법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평균 시세가액으로 평가 평가액이 비상장주식 방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80%에 미달하면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그래도 80%보다 낮으면 80%를 하한선으로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대주주등
회사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처럼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는 이들이 가진 주식에 특별한 평가규정이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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