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증여 때 상장주식은 평가액이 순자산가치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3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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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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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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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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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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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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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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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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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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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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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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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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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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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기업 상속인이 연부연납 담보로 주식을 맡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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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장주식 평가액 상한 도입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최종 시세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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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그 평가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의 대주주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자사의 주식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시 상장주식의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상장주식의 상속·증여 평가 시 순자산가치 상한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해요. 시행 시기와 세부 산정 방식은 원문 조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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