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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비상장주식처럼 자산·수익을 반영해 평가돼요

제안일
2025.05.09
의안번호
221044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9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장주식 평가에 자산가치 하한 적용

    상장사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비상장주식처럼 자산과 수익을 함께 보고 평가해요. 이때 하한선은 순자산가치의 80%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장주식 평가 방법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개월간 평균 시세가액으로 평가해요.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고, 하한선은 순자산가치의 80%로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대주주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을 말해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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