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비상장주식처럼 자산·수익을 반영해 평가돼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4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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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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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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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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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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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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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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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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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092025.05.09
-
위원회 심사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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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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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장주식 평가에 자산가치 하한 적용
상장사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비상장주식처럼 자산과 수익을 함께 보고 평가해요. 이때 하한선은 순자산가치의 80%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장주식 평가 방법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개월간 평균 시세가액으로 평가해요. |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고, 하한선은 순자산가치의 80%로 해요. |
용어 설명
- 최대주주
-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을 말해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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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로부터 각 2개월간의 평균 시세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음.
한편 비상장주식은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 대 3 혹은 3 대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하고 있음. 이 경우 그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의 80%를 평가가액의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음(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
그런데 상장주식의 경우 주가가 높을수록 세금도 증가하고,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낮아지게 되어, 낮은 주가가 상속ㆍ증여에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됨.
최대주주는 통상적으로 해당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경우 사업적 목적 외의 석연치 않은 계열사간 주식매매 및 유상증자,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주가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곤 함. 결국 한국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 1미만의 저평가 주식이 넘쳐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상장사의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같이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그 하한선은 순자산가치의 80%로 하고자 함.
아울러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ㆍ증여세 20% 가산세율을 삭제하여 상장주식의 시세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또한 부득이하게 세금의 현금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용하고자 함(안 제6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보유자, 특히 저평가된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는 경우와 상장사 최대주주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상장주식의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인 경우 개정된 평가방법을 따라 재산가액을 평가받으며, 물납 신청 시 해당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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