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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30% 이내로 낮아지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폐지돼요

제안일
2025.07.22
의안번호
221161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이내로 낮추는 안이에요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상속세를 유지하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30% 이내로 인하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속세 최고세율 최고 50% 30% 이내로 인하(제안이유 기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할증평가
주식의 가치를 계산할 때 일반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더해 높게 매기는 방식이에요. 최대주주 주식은 이 방식으로 평가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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