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면제되고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6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282025.03.28
-
위원회 심사03.312025.03.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976 · 최은석 2025.08.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평가가 없어져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21818 · 김상훈 2026.10.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과 수유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 각자 상속세를 내도록 과세 방식이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1801 · 김상훈 2026.10.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붙던 20% 할증평가가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09015 · 권영세 2025.03.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한도 없이 전액 상속세 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8971 · 이상휘 2025.03.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분을 반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14437 · 김미애 2025.1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0618 · 정부 2025.05.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를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실제 받은 재산 기준으로 각자 내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2451 · 박수민 2025.08.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25%로 낮아지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폐지돼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 상속재산 상속세 폐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와 함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각종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아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적공제 제도 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하여 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부부가 함께 일구어낸 자산이라는 점과 부의 대물림이라는 수직이동이 아니라 수평이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도 50%에서 40%으로 10%p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가 대상이에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과 최고세율 적용 대상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달라지고,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세액 계산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