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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면제되고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5.03.28
의안번호
220946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8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 상속재산 상속세 폐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와 함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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