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분을 반영해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7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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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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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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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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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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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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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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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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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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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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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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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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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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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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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를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실제 받은 재산 기준으로 각자 내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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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기여분 반영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분을 감안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법정 계산식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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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가 이혼할 때 분할된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간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재산의 형성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하여 그 한도액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실제로 상속받는 상속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며, 최종 적용 범위와 기여분 산정 기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우자의 기여분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법 개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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