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상속세 불산입 한도가 최대 50%로 상향돼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8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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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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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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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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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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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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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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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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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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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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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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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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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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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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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붙던 20% 할증평가가 없어져요
핵심 요약
-
01
공익법인 출연 유인을 높이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불산입 한도와 의결권 제한 때문에 출연 유인이 적다는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결권 미행사 공익법인의 불산입 한도 | 20%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 목적 공익법인) | 50%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
용어 설명
-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 주는 제도예요.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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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에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해당 주식등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고, 특례로서 해당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불산입 한도를 20%로 상향하고 있음.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불산입 한도를 5%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불산입 한도 및 의결권 제한으로 인하여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유인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음.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에 공익법인을 통한 대주주의 경영지배 및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불산입 한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하고, 공익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5%로 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상향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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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익법인에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대주주 및 기업집단 실질 지배자 등
주요 의무 (일반)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하는 자는 해당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여부, 목적사업, 관련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용되는 불산입 한도를 파악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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