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에 의결권 없이 주식을 출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가 50%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4.01
- 의안번호
- 22180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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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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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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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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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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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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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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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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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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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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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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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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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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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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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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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익법인 주식 기부의 과세 한도 확대
공익법인등에 주식을 출연할 때 세금 계산에서 빼 주는 한도를 50%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주식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 낮은 수준으로 유지(구체적인 비율은 원문에 없음) | 50%로 확대 |
용어 설명
- 과세가액 불산입
-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고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이 부분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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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정하여 두고 그 한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규정은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 등 기부 활성화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의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상생하는 공익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2호가목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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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주식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주주와, 해당 주식을 출연받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공익법인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통과 후 시행령과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공익법인등은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해요. 세부 증빙이나 신고 절차는 법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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