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5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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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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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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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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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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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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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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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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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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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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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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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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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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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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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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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속세 세액공제 신규 규정 신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공익법인 출연금액이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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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특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기부문화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상속세 신고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출연금액이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상속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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