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투자를 해도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고 의무 지출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6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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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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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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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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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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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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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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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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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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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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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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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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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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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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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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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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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익목적 투자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인정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으로 한 투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주무관청에 따라 판단이 달랐던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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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경제적 수익뿐 아니라 공익적 가치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한 사회투자는 확대되고 있고, 게이츠 재단 등 글로벌 유수 공익법인이 이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2021년 기준 국내 사회적금융 규모는 6,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나, 비영리 민간기금 융자는 2% 정도에 불과하여 활성화가 필요함.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공익목적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공익목적 투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고, 동 투자의 가능 여부도 주무관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등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임.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규정하고,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에 포함하며,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익목적 투자를 주식취득 비율 제한의 예외로 두어 국내 공익목적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 및 그 공익목적 투자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 수행 중소기업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법인은 공익목적 투자를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고 의무 지출 산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투자 요건과 증빙 기준은 법안 원문과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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