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5년간 사후의무 이행상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10.24
의안번호
220488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4
  2. 위원회 심사
    10.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업상속공제 사후 공시 의무 신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사후의무 이행상황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이행상황 공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이행상황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대통령령으로 방식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업상속공제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