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에 수용자의 영치금품 자료를 요청해 과세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6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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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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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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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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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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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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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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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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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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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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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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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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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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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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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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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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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세청장의 영치금품 자료 요청 근거 신설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가 받은 영치금품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80조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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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영치금품은 과세대상이나, 국세청이 영치금품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워 과세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정치사범 등의 경우 본래의 영치금품 취지를 벗어난 거액의 영치금품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가 받은 영치금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치금품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직접 적용 대상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외부인으로부터 영치금품을 받는 경우와 자료 제공 요청을 받는 교정시설의 장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정시설의 장은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수용자가 받은 영치금품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제공 범위와 절차는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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