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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출연 주식의 상속세 불산입 한도가 50%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5.08.12
의안번호
221213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불산입 한도 확대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익신탁법상 사업을 하면 불산입 한도가 현행 20%에서 50%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결권 불행사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불산입 한도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0%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행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의 합계를 말해요. 이 수를 기준으로 10%, 20% 같은 한도를 계산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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