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출연 주식의 상속세 불산입 한도가 50%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3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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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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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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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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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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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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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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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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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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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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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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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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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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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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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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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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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불산입 한도 확대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익신탁법상 사업을 하면 불산입 한도가 현행 20%에서 50%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결권 불행사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불산입 한도 |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 |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0% |
용어 설명
- 발행주식총수
-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의 합계를 말해요. 이 수를 기준으로 10%, 20% 같은 한도를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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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에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해당 주식등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고, 특례로서 해당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불산입 한도를 20%로 상향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불산입 한도 및 의결권 제한으로 인하여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유인이 적어지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하고, 공익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5%로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법인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개인 및 기업으로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익법인에 주식등을 출연하는 자는 법안에서 정한 요건(의결권 행사 여부, 사업 목적)을 충족할 경우 확대된 한도 범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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