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최대 1,200억 원이에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29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12025.08.21
-
위원회 심사08.222025.08.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832 · 김상훈 2026.10.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소재 기업과 국가전략기술 사업 기업이 더 많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40 · 김태호 2026.1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의 가업경영기간 요건이 10년 이상으로 유지되고 병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7779 · 박수영 2025.0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로 옮기거나 창업한 중견기업도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776 · 김한규 2026.08.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789 · 박상웅 2025.04.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가업상속하면 600억원을 일률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956 · 문진석 2026.10.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제받으려면 경영 20년 이상이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77 · 정일영 2026.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1045 · 정부 2026.09.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강화돼 피상속인 경영기간 20년 이상이 필요해요
핵심 요약
-
01
수도권 밖 이전 기업에 공제 확대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점 등을 옮기면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도권 밖 이전 시 가업상속공제 한도 | 가업 영위 기간별로 300억 원에서 600억 원 공제 |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가업 영위 기간별로 600억 원에서 1,200억 원 공제 |
용어 설명
- 가업상속공제
- 가업을 10년 이상 운영하던 사람이 자녀 같은 상속인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상속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가업을 계속 이어 가도록 돕기 위한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가업 영위 기간 및 기업 규모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가업을 이어나감으로서 기업의 영속성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임.
한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3.6%는 현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국세ㆍ지방세 등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 특히, 응답기업 중 10곳 중 6곳은 정부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지방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으며, 상속세 관련 혜택이 확대되면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음.
이에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 등을 수도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현행 가업상속공제 금액인 가업 영위 기간별로 300억 원에서 600억 원의 공제금에서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공제하여 주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다만,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등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본사 또는 주사무사가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수도권으로의 재이전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이 승계한 내국법인 중,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개정안의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여부는 법 시행 후 요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가업상속공제 확대 혜택을 받으려면 수도권 밖으로 본점 등을 이전해야 하고, 공제를 받은 뒤 10년 이내에는 수도권으로 재이전하지 않아야 해요. 재이전하면 대통령령에 따른 이자를 가산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공제 후 10년 이내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해요. 그 밖의 별도 제재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