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동시에 사망해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4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92026.01.19
-
위원회 심사01.202026.0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088 · 박용갑 2026.09.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진료비·요양비·간병비를 낸 경우 상속재산에서 빼 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647 · 차규근 2025.06.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9015 · 권영세 2025.03.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한도 없이 전액 상속세 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832 · 김상훈 2026.10.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소재 기업과 국가전략기술 사업 기업이 더 많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801 · 김상훈 2026.10.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붙던 20% 할증평가가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6132 · 이양수 2026.0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재난으로 가족이 사망하면 상속세 신고기한을 미뤄 신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706 · 박홍근 2025.10.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에 함께 산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5246 · 박성준 2024.1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가 5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
01
부부 동시사망 시 배우자상속공제 배제 문제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면 현행법상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지 못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시사망 추정 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 |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배우자 상호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요(안 제1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야 적용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2ㆍ29 여객기 참사에서 부부가 동시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는 배우자 쌍방이 이시(異時)사망하는 경우와 달리, 동시사망의 추정(「민법」 제30조)이 적용될 경우 배우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동시사망의 추정은 상속 관계에서 사망 시기의 차이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 구체적인 선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부부의 동시사망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상속인으로 하여금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사망 시기를 다투도록 내몰게 되어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이에 동시사망의 추정의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인, 특히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상속 사안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법인이나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새로운 신고·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져 상속세 신고 시 공제 적용 판단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