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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동시에 사망해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4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부 동시사망 시 배우자상속공제 배제 문제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면 현행법상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지 못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시사망 추정 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배우자 상호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요(안 제19조의2 신설).

용어 설명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야 적용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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