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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가 빈집정비계획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가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3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빈집정비계획에 주민 의견 반영 노력 조항 신설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세울 때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지금은 공람과 의견수렴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반영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세울 때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빈집정비계획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빈집을 어떻게 정비할지 정해 놓은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세울 때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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