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가 빈집정비계획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가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3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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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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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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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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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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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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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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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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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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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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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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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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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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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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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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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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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실태조사가 5년에서 2년마다로 빨라지고 국가가 정비 비용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빈집정비계획에 주민 의견 반영 노력 조항 신설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세울 때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지금은 공람과 의견수렴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반영 |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세울 때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
용어 설명
- 빈집정비계획
-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빈집을 어떻게 정비할지 정해 놓은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세울 때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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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와 관련된 절차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예산 제약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제약이 있으나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는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덧붙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시ㆍ도지사로 설정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빈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및 제4조ㆍ제4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 및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주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단체의 의견 반영을 노력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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