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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보시스템을 시·도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해 전국 빈집 정보를 통합 관리해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주체 변경

    빈집정보시스템을 시·도지사 대신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주체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빈집정비사업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매입하는 등으로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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