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보시스템을 시·도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해 전국 빈집 정보를 통합 관리해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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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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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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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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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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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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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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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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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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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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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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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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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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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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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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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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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주체 변경
빈집정보시스템을 시·도지사 대신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도록 바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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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등 실태조사, 철거ㆍ매입 등을 통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ㆍ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주체가 시ㆍ도지사로 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 방식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 및 제공이 어려우므로, 각 부처에서 장관이 협의를 통하여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빈집정보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도록 하고, 농어촌빈집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빈집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생성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대상 전국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중앙부처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연계 체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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