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관련 전문가도 시장·군수의 빈집 실태조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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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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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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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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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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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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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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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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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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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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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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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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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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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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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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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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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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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 확대
현재는 전문기관에만 맡길 수 있는 빈집 실태조사 업무를 건축 관련 전문가에게도 맡길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 | 전문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 전문기관에 더해 건축 관련 전문가도 업무대행 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빈집
-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는 주택을 말해요. 이 법은 빈집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하는 것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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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실태조사 업무대행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감소, 인구집중현상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로 인한 행정력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이 전문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실태조사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에 건축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행정력 부담을 분산시키고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실태조사 위탁을 받는 전문기관 및 건축 관련 전문가
주요 의무 (일반)
시장·군수 등은 빈집 및 추정 빈집의 현황 파악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건축 관련 전문가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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