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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관련 전문가도 시장·군수의 빈집 실태조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 확대

    현재는 전문기관에만 맡길 수 있는 빈집 실태조사 업무를 건축 관련 전문가에게도 맡길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 전문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전문기관에 더해 건축 관련 전문가도 업무대행 대상에 포함돼요.

용어 설명

빈집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는 주택을 말해요. 이 법은 빈집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하는 것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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