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따로 정해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3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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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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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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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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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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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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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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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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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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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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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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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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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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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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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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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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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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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이 80%에서 75%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
01
공공이 단독 시행할 때 감리 기준 적용 근거 마련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적용 법령이 불분명해서 감리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시행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공공시행 방식은 「주택법」상 감리기준 적용 근거가 불명확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도심 안의 낡은 저층 주거지를 비교적 작은 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주택공급을 늘리는 수단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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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나, 사업규모가 작고 조합의 사업관리 역량이 부족하여 자금조달, 주민협의,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토지주택공사등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장은 전문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조합 단독 사업장보다 착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공참여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추진 필요성이 큰 상황임.
조합 또는 조합ㆍ공공 공동시행 방식의 경우 「주택법」상 감리기준 적용이 가능하나,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공공시행 방식은 「주택법」상 감리기준 적용 근거가 불명확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이 경우 감리 범위가 동일함에도 공공시행 방식의 경우 적용 법령의 차이로 감리비 부담이 증가하여, 공공참여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일반 정비사업은 2021년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제도 도입 당시, 공공시행 방식의 감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공공시행 방식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동시행 또는 공공시행 방식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합이 공공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나 이 또한 조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위탁수수료 등 공공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참여 확대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나. 국가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부승찬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부승찬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별도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의무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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