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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따로 정해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3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공동발의

  • 김문수 의원

    공동발의

  • 문정복 의원

    공동발의

  • 복기왕 의원

    공동발의

  • 손명수 의원

    공동발의

  • 안태준 의원

    공동발의

  • 윤종군 의원

    공동발의

  • 이용선 의원

    공동발의

  • 장종태 의원

    공동발의

  • 정일영 의원

    공동발의

  • 한준호 의원

    공동발의

  • 황희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이 단독 시행할 때 감리 기준 적용 근거 마련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적용 법령이 불분명해서 감리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시행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공공시행 방식은 「주택법」상 감리기준 적용 근거가 불명확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심 안의 낡은 저층 주거지를 비교적 작은 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주택공급을 늘리는 수단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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