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이 80%에서 75%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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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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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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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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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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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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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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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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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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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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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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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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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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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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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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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철거하면 토지 지목을 대(垈)로 바꿀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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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규모주택 정비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80%에서 75%로 낮아져요. 주민 동의를 받기가 한결 쉬워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동의율 | 토지등소유자 전원 |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80% 이상 |
용어 설명
- 주민합의체
-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이 모여 구성하는 모임이에요. 이 법안은 구성에 필요한 동의율을 낮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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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상향하며,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현행 토지등소유자 전원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2조제2항).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80%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4항).
다.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ㆍ교육ㆍ교통ㆍ재해 심의 등을 포함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라. 관리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 시 기본형건축비의 50%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5제3항 및 제4항).
마.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등에게 관리계획의 수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초과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4항 및 제5항).
사.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시 기본형건축비의 50%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제7항 및 제8항).
아.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에게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부지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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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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