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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이 80%에서 75%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4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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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규모주택 정비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80%에서 75%로 낮아져요. 주민 동의를 받기가 한결 쉬워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동의율 토지등소유자 전원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80%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민합의체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이 모여 구성하는 모임이에요. 이 법안은 구성에 필요한 동의율을 낮추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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