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 동의율이 낮아지고 통합심의 대상과 용적률 인센티브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3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2.27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40호-
접수08.012025.08.01
-
위원회 심사07.212025.07.21
-
체계자구
심사 07.212025.07.21 -
본회의08.042025.08.04
-
공포08.262025.08.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40 · 김희정 2024.09.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이 80%에서 75%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62 · 김태년 2024.08.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이 80%에서 75%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505 · 이용선 2025.04.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80%에서 70%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05915 · 염태영 2024.11.2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용적률 특례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3638 · 황희 2024.09.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세입자 주거·이주 대책을 담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178 · 엄태영 2026.03.0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율이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33 · 임종득 2026.01.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가 빈집정비계획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가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533 · 부승찬 2026.09.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따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법률이 공포된 단계예요
이 법률안은 공포 단계에 있어요.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로 확정되었다는 뜻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동의율을 완화함(구체적 기준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낡고 오래된 작은 규모의 주택가를 정비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이 법의 핵심 적용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급주택 인수가격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04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27
적용대상 (일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토지 등 소유자, 주민합의체, 정비조합 및 사업시행자, 그리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부동산 관련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변경된 동의율 요건, 통합심의 대상 기준, 공급주택 인수가격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는 시행일 이후 공포된 법령 조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