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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 동의율이 낮아지고 통합심의 대상과 용적률 인센티브가 늘어나요

제안일
2025.08.01
의안번호
221193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2.27시행 중
#건설·부동산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40호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07.21
  4. 본회의
    08.04
  5. 공포
    08.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이 공포된 단계예요

    이 법률안은 공포 단계에 있어요.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로 확정되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동의율을 완화함(구체적 기준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낡고 오래된 작은 규모의 주택가를 정비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이 법의 핵심 적용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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