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세입자 주거·이주 대책을 담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3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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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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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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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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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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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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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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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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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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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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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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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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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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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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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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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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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시행계획서에 세입자 대책 포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낼 때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을 함께 담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입자 지원 방식 | 서울시 조례에 따라 이주비와 영업 보상금을 지원하면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줄여 주는 인센티브 방식이며, 의무가 아님 | 사업시행계획서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모아타운
-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려고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에요. 신속한 추진과 용적률 완화 같은 혜택이 제공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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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시에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아타운(소규모 정비)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모아타운 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됨에도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및?이주?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상가나 주거 세입자의 이주비와 영업 보상금을 지원하면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줄여 주는 방식으로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원치 않는다면 세입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세입자의?주거?및?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세입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적용 대상이며, 특히 주거용 및 상가용 세입자가 있는 사업에서 해당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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