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세입자 주거·이주 대책을 담아야 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3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시행계획서에 세입자 대책 포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낼 때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을 함께 담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입자 지원 방식 서울시 조례에 따라 이주비와 영업 보상금을 지원하면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줄여 주는 인센티브 방식이며, 의무가 아님 사업시행계획서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용어 설명

모아타운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려고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에요. 신속한 추진과 용적률 완화 같은 혜택이 제공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