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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비율 산정 때 용도지역 변경분은 빼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3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적상한용적률 산정 방식 개선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한 임대주택 비율을 계산할 때, 용도지역 변경으로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기준에서 빼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 산정 기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까지 포함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적상한용적률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높은 용적률이에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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