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비율 산정 때 용도지역 변경분은 빼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3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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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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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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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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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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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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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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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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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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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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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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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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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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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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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용적률 특례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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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적상한용적률 산정 방식 개선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한 임대주택 비율을 계산할 때, 용도지역 변경으로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기준에서 빼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 산정 기준 |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까지 포함 |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제외 |
용어 설명
- 법적상한용적률
-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높은 용적률이에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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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 상향 시, 추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있음.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때 전체 면적이 아닌 ‘초과용적률’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규모주택정비 제도하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업성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을 산정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함으로써, 원활한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이 상향되는 사업시행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추가된 용적률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은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비율 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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