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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 조합설립 토지면적 동의율이 3분의 2에서 5분의 3으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6.06.12
의안번호
22192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합설립 토지면적 동의요건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때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 비율이 3분의 2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낮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의 토지면적 동의요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용어 설명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구역 안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말해요. 사업 동의나 조합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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