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 조합설립 토지면적 동의율이 3분의 2에서 5분의 3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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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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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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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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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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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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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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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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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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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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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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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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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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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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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해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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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합설립 토지면적 동의요건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때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 비율이 3분의 2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낮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의 토지면적 동의요건 |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용어 설명
- 토지등소유자
- 정비사업 구역 안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말해요. 사업 동의나 조합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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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이 사업추진을 반대할 경우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시행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조합설립을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과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요건을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서 5분의 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완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와 해당 사업의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추진위원회 등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사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 구역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개정된 토지면적 동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돼요. 동의 비율 산정 방식과 동의서 징구 절차는 원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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