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해제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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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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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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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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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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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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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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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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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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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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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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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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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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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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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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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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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계획 승인·해제 권한이 대도시 시장으로 바뀌어요
현행 시·도지사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니라면 기존 체계가 유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승인·해제 권한자 |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해제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승인·해제 |
용어 설명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 노후·불량 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섞인 작은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갖추며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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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후ㆍ불량 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한 10만㎡ 미만의 지역에서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과 해제는 “시ㆍ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고 있음.
반면 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보다 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과 해제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광역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어느 도시 계획보다 실현성 등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계획이 되어야 하며, 신속한 계획 수립과 그 이행이 정비사업의 성공 여부에 핵심이라 할 수 있음에도 현행 법률에서는 관리지역에 대한 승인과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한 결과 유사 행정처리의 중복이 발생하여 시간 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상위 계획인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하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승인 및 해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도록 동일하게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신속한 정비사업으로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43조의2, 제43조의4, 제43조의6 및 제4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하려는 노후·불량 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한 10만㎡ 미만의 지역 및 당해 지역의 정비사업을 계획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승인 및 해제 권한을 행사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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