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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해제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7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리계획 승인·해제 권한이 대도시 시장으로 바뀌어요

    현행 시·도지사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니라면 기존 체계가 유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승인·해제 권한자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해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승인·해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노후·불량 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섞인 작은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갖추며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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