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 등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08.18
- 의안번호
- 22122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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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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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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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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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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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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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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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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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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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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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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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5.08.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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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빈집 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필요한 조치 및 특별한 사유의 판단 기준 | 법률상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함(안 제11조제7항 신설) |
용어 설명
- 빈집
-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상태의 집을 말해요. 안전사고나 범죄, 유해 우려가 높은 경우 정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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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높거나 유해 우려 등이 있는 빈집에 대하여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필요한 조치” 및 “특별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철거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의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 관련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상 안전사고, 범죄, 유해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 및 이를 관리하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시장·군수 등이 빈집 정비 명령 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고, 소유자는 해당 기준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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