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고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07
- 의안번호
- 222049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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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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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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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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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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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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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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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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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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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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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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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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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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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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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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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 등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국가·지자체의 빈집정비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이런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비용 지원 | 지원 시책이나 예산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안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
용어 설명
- 빈집정비사업
- 빈집을 철거하거나 수리, 대수선 등으로 정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에요. 시장·군수나 빈집 소유자가 추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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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의 철거, 대수선 등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빈집은 2025년 13만 4,009호보다 5.2% 증가하여 14만 971호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빈집 철거 또는 수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이나 세제혜택 등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하여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추진할 유인이 부족하고, 시장ㆍ군수가 해당 사업을 통하여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여도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취지상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현행법상 빈집정비사업은 시장·군수 또는 빈집 소유자 등이 시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문에서 새로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및 국가의 세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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