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고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07
의안번호
222049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지자체의 빈집정비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이런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비용 지원 지원 시책이나 예산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안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빈집정비사업
빈집을 철거하거나 수리, 대수선 등으로 정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에요. 시장·군수나 빈집 소유자가 추진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