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 통계를 매년 작성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6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72024.07.17
-
위원회 심사07.182024.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83 · 문진석 2025.03.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관리하고 정비할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33 · 임종득 2026.01.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가 빈집정비계획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가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931 · 신성범 2024.09.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보시스템을 시·도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해 전국 빈집 정보를 통합 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92 · 김종양 2026.08.0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고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533 · 부승찬 2026.09.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따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687 · 안태준 2026.02.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가 빈집정비계획의 이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실태조사 때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98 · 김미애 2025.09.0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실태조사가 5년에서 2년마다로 빨라지고 국가가 정비 비용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03638 · 황희 2024.09.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세입자 주거·이주 대책을 담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빈집 정보를 국토교통부가 한곳에서 관리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지자체마다 조사기관이 달라 결과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빈집 정보 관리 주체 | 시장·군수등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조사해요. 지자체마다 조사수행기관이 달라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요. |
용어 설명
- 빈집정보시스템
- 빈집 정보를 모아서 관리하고 공유하는 전산 시스템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으로 하여금 빈집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며, 조사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로 하여금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15조, 제15조의2 신설 및 제4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사업시행자, 시장·군수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빈집 관련 통계 작성·관리 의무; 국가는 민간사업시행자의 사업비용에 대한 보조·출자·융자·융자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