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관리하고 정비할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28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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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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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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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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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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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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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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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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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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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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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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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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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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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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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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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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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고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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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통계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 지자체별 조사 결과의 통일성 및 정보 공유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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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으로 하여금 빈집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며 조사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원활한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는 소유자등의 빈집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소유자등의 관리 및 정비 책임을 명시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빈집 소유자등의 관리ㆍ정비 책임을 명시하고, 철거명령을 자진이행한 저소득층 빈집 소유자의 경우 비용 지원을 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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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 빈집 소유자 및 점유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빈집정보시스템에 실태조사 결과를 제공하여야 하며, 빈집 소유자는 자신의 빈집에 대한 관리·정비 책임을 이행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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