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관리할 책무를 지고, 실태조사 때 대지 경사도도 위험 등급에 반영돼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5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지자체의 빈집 관리 시책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의 정비와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관리 시책 의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정비사업만 규정돼 있고, 국가의 책무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요. 빈집의 정비·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가 신설돼요(안 제3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빈집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는 집을 말해요. 방치되면 주변 환경이 나빠지고 붕괴 같은 안전사고 위험도 커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