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관리할 책무를 지고, 실태조사 때 대지 경사도도 위험 등급에 반영돼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5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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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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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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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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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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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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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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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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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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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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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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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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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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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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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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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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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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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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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가 빈집정비계획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가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국가와 지자체의 빈집 관리 시책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의 정비와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관리 시책 의무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정비사업만 규정돼 있고, 국가의 책무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요. | 빈집의 정비·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가 신설돼요(안 제3조의2). |
용어 설명
- 빈집
-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는 집을 말해요. 방치되면 주변 환경이 나빠지고 붕괴 같은 안전사고 위험도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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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빈집 주변의 슬럼화,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빈집의 정비ㆍ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나 빈집 소유자의 책무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빈집 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도시지역 내 경사지에 지어진 빈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빈발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경사지 빈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빈집의 정비ㆍ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와 빈집 소유자 등의 책무를 신설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등급을 정하는 경우 위해성 기준에 대지의 경사도에 따른 위험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빈집 소유자, 지방자치단체, 국가(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도시지역 내 경사지에 위치한 빈집의 관리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빈집 소유자는 자신의 건물을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정비·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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