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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재정을 우선 지원해요

제안일
2026.02.19
의안번호
221688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9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정비사업에 우선 재정지원 근거 신설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정비사업 재정지원 정비사업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국가 등이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일반 근거만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요(제44조제5항 신설).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해진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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