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재정을 우선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2.19
- 의안번호
- 22168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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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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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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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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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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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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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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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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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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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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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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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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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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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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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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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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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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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정비사업에 우선 재정지원 근거 신설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정비사업 재정지원 | 정비사업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국가 등이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일반 근거만 있어요. |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요(제44조제5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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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국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빈집 또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의 발생과 정주 여건 악화는 추가 인구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와 같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감소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통과되면 인구감소지역에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직접 부과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재정지원 대상이 되려면 관련 법령상 사업 요건과 신청 절차를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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