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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가 증액되면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5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 검증 요청 근거 마련

    공사비가 늘어나면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사비 증액 시 검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전문기관에 요청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가 간주제
행정기관이 정해진 기한 안에 허가나 인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기한이 끝난 다음 날 인가한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사업자가 행정 지연 때문에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는 장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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