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가 증액되면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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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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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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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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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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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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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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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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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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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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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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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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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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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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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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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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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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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 검증 요청 근거 마련
공사비가 늘어나면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사비 증액 시 검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전문기관에 요청함 |
용어 설명
- 인가 간주제
- 행정기관이 정해진 기한 안에 허가나 인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기한이 끝난 다음 날 인가한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사업자가 행정 지연 때문에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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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비사업의 시공자가 선정된 후 시공자가 이를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전문기관에 요청하도록 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처리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시공자,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을 가진 시장·군수 등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후 조문과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하며, 시장·군수 등은 대통령령 사유가 있을 때 직접 검증을 의뢰하고 인가 처리 기한을 준수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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