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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율이 낮아져요

제안일
2026.03.03
의안번호
221717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3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개정안이에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하향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 구체적인 개정 수치는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동의율을 하향하는 방향으로 개정 (구체적인 개정 수치는 원문에 없음, 안 제23조제1항 및 제4항)

용어 설명

빈집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주택을 말해요. 이런 집이 많이 모이면 동네 환경이 나빠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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