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율이 낮아져요
- 제안일
- 2026.03.03
- 의안번호
- 221717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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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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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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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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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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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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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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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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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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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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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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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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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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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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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고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개정안이에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하향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 구체적인 개정 수치는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 |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 동의율을 하향하는 방향으로 개정 (구체적인 개정 수치는 원문에 없음, 안 제23조제1항 및 제4항) |
용어 설명
- 빈집
-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주택을 말해요. 이런 집이 많이 모이면 동네 환경이 나빠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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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함.
그런데 빈집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소유권 불분명,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하여 동의율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지면서 소수의 반대만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빈집 방치로 인한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하향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설립 예정 지역의 소유자 및 사업 추진 주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 구역과 지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조합설립 시 적용되는 동의율 기준이 하향될 수 있어요.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하향 수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최종 통과본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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