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 소규모정비사업에서 무주택 5년 이상인 사람도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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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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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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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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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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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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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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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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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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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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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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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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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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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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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시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예외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합원 자격 승계 예외 조건 | 양도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 인정 | 양도인 요건에 더해 무주택기간 5년 이상인 무주택자인 양수인에게도 승계 허용 조건 추가 |
용어 설명
- 투기과열지구
- 집값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하게 적용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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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양도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되고 있음.
그런데, 조합원 자격 승계 제한에 대한 예외 조건이 양도인의 조건에만 의존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찾아야만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기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희소성이 높아져 해당 물건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투기과열지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과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를 검토하는 조합과 양도인·양수인은 양수인이 무주택기간 5년 이상인 무주택자인지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확인 방법과 의무 내용은 최종 확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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