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도 빈집 범위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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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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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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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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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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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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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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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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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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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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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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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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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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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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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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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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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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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빈집 범위에 무허가 주택 포함 추진
현재는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 빈집 범위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빈집 범위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빈집의 범위(무허가 주택 포함 여부) | 시행령에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은 빈집의 범위에서 제외함 | 빈집의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1호) |
용어 설명
- 빈집
- 시장·군수 등이 거주나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살거나 쓰지 않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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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을 시장ㆍ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빈집의 범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이하 “무허가 주택”이라 함)은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구도심 등에는 빈집의 상당 부분이 무허가 주택임에도 현행법령 상 무허가 주택은 빈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빈집의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무허가 주택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구도심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역의 주택 소유자·점유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무허가 주택을 포함한 빈집에 대해 거주 또는 사용 여부 확인 및 정비사업 추진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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