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실태조사가 5년에서 2년마다로 빨라지고 국가가 정비 비용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9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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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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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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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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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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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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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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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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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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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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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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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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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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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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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 등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빈집 실태조사 주기가 2년으로 짧아져요
현재 5년마다 하던 빈집등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빈집이 늘면서 붕괴 위험이 커진 점을 반영했어요.
용어 설명
- 빈집등 실태조사
-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등급을 매기기 위해 하는 조사예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조치나 철거 같은 조치가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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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빈집등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고 있는데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등에는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함.
그런데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붕괴 위험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빈집 정비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실태조사 비용, 안전조치ㆍ철거 등 빈집정비사업 비용을 보조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빈집등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국가가 실태조사 비용 및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44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2년 주기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 등급 산정을 토대로 안전조치 및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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