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철거하면 토지 지목을 대(垈)로 바꿀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6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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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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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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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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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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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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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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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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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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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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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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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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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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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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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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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 유도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철거하면 토지 지목을 대(垈)로 바꿀 수 있게 돼요. 철거 후 토지 가치가 떨어질 걱정을 줄여서 철거를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거된 빈집 토지의 지목 | 철거 시 대(垈) 외의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설명됨 |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 지목을 대(垈)로 변경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빈집
-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주택을 말해요. 붕괴나 화재, 범죄 같은 위험이 있으면 정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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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등의 빈집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 소유자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대(垈) 외의 지목으로 변경되어 토지 가치가 하락할 우려 및 향후 개발사업 시행 시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 등으로 인하여 철거에 소극적임.
이에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 지목을 대(垈)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이 철거된 토지가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빈집이 철거되었음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철거할 유인을 제공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대상이 되는 빈집의 소유자와, 빈집이 철거된 토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다루게 되는 토지등소유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이후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빈집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진 철거 시 지목 변경과 사업상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성격입니다. 지목 변경 절차와 신청 방법 등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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