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상 사용제한·금지 건축물도 공공시행자가 단독 시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49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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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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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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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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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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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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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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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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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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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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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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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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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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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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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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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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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과 다른 시설이 섞인 건축물도 4분의 3 이상 비면 빈집으로 보고 정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공시행자 단독 사업 요건에 건축물관리법 추가
공공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요건에 「건축물관리법」상 사용제한·사용금지 건축물이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시행자 단독 사업시행 요건(제18조제1항제1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등 | 위 두 법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등에 더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를 받은 경우 추가 |
용어 설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기존 주택이 낡거나 모여 있는 작은 규모의 지역을 정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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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속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하여 조합ㆍ토지소유자등을 대신하여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되, 그 요건으로서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긴급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위 두 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와 동일하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긴급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의 지연을 막고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시행자의 사업시행 요건으로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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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중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처분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조합, 토지소유자 등이 대상이며,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처분을 받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해 공공시행자가 긴급성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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