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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과 다른 시설이 섞인 건축물도 4분의 3 이상 비면 빈집으로 보고 정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10
의안번호
220969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빈집 범위에 복합 건축물 추가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지은 건축물도 빈집에 포함되도록 제안했어요. 기존에는 이런 건축물이 빈집 범위에서 빠져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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