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과 다른 시설이 섞인 건축물도 4분의 3 이상 비면 빈집으로 보고 정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69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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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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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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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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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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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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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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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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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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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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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
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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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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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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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빈집 범위에 복합 건축물 추가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지은 건축물도 빈집에 포함되도록 제안했어요. 기존에는 이런 건축물이 빈집 범위에서 빠져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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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빈집을 대상으로 개량ㆍ철거 또는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하도록 하는 빈집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전 동구 현대그랜드오피스텔 건물과 같이 주택의 주민들은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시설의 주민들만 소수 거주하는 사실상 빈집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빈집의 범위에 해당 건축물은 제외되어 있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4분의 3 이상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빈집의 범위에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건축물이 방치되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이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 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 후 실제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빈집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제안이유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빈집으로 지정되면 개량, 철거, 관리·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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