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때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은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5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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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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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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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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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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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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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유공간형 주택의 법적 정의 신설
공유공간형 주택은 편의시설과 서비스시설을 여러 입주자가 함께 쓰는 공간을 갖춘 주택이에요. 이 개정안은 이런 주택의 정의를 법에 새로 담으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유공간형 주택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유공간형 주택의 정의를 규정함 |
용어 설명
- 빈집
-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는 집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방법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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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절차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높은 분담금 및 사업성 저하로 인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시설을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갖춘 공유공간형 주택 개발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거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유공간형 주택의 정의를 규정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유공간형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유공간형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시행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실제 적용 요건은 확정 후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에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공유공간형 주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부 요건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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