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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때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은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유공간형 주택의 법적 정의 신설

    공유공간형 주택은 편의시설과 서비스시설을 여러 입주자가 함께 쓰는 공간을 갖춘 주택이에요. 이 개정안은 이런 주택의 정의를 법에 새로 담으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유공간형 주택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유공간형 주택의 정의를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빈집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는 집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방법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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