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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주택법 소음도 기준을 완화 특례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1
의안번호
222007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음 기준 보완 추진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입주민을 주변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게 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현장에 맞게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소음 관련 기준 사업시행자가 입주민을 주변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해야 함 건축규제 완화 특례(제48조)에 「주택법」 제42조의 소음도 기준 관련 사항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모여 있는 낡은 동네를 작은 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쳐서 주거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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