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주택법 소음도 기준을 완화 특례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7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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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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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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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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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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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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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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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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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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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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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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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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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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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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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음 기준 보완 추진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입주민을 주변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게 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현장에 맞게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소음 관련 기준 | 사업시행자가 입주민을 주변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해야 함 | 건축규제 완화 특례(제48조)에 「주택법」 제42조의 소음도 기준 관련 사항을 추가 |
용어 설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모여 있는 낡은 동네를 작은 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쳐서 주거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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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입주민을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보호하여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특성상 구역 내 방음벽 설치 시 주택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특히 고속도로 인근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ㆍ저층주거지역에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광역상수도 및 고압전신주 등으로 인하여 방음역 설치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하여 현장에 맞는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도 기준 관련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주택공급과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제48조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입주민을 주변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기준에 「주택법」 제42조의 소음도 기준 관련 사항을 특례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향이며,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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