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빈집정비계획 수립부터 빈집정비사업 시행까지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3.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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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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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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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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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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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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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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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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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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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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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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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77호-
접수11.142024.11.14
-
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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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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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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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관리하고 정비할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가가 빈집정비 비용을 보조할 근거 신설
국가가 빈집정비계획 수립부터 빈집정비사업 시행까지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돼요. 개정안은 제44조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빈집정비사업 비용 보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빈집정비계획 수립부터 빈집정비사업 시행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빈집정비계획
- 시장·군수 등이 빈집을 어떻게 정비할지 정해 두는 계획이에요. 현행법에 따르면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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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빈집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빈집정비사업에 따라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이나 빈집을 매입하는 등 빈집정비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이 많은 지역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빈집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약하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부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빈집이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17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03
적용대상 (일반)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빈집정비계획 대상 지역의 주민들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대로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국가는 필요에 따라 관련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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