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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빈집정비계획 수립부터 빈집정비사업 시행까지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11.14
의안번호
220556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3.03시행 중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77호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가 빈집정비 비용을 보조할 근거 신설

    국가가 빈집정비계획 수립부터 빈집정비사업 시행까지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돼요. 개정안은 제44조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빈집정비사업 비용 보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가 빈집정비계획 수립부터 빈집정비사업 시행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빈집정비계획
시장·군수 등이 빈집을 어떻게 정비할지 정해 두는 계획이에요. 현행법에 따르면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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