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가 빈집정비계획의 이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실태조사 때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68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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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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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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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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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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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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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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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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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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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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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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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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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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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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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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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해제해요
핵심 요약
-
01
빈집정비 이행계획 매년 수립 근거 마련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의 이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시행하도록 법에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빈집정비 이행계획 수립 | 현행법은 빈집정비계획 외에 이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요. |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안 제4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빈집
-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는 주택을 뜻해요.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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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빈집정비 관련 법률은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농어촌정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한편 「농어촌정비법」의 경우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매년 이행계획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빈집정비계획 외에 이행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양 법률 간 빈집관리기준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최근 정부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법상 빈집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주민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정비의 체계적인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지역의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 및 빈집 정비사업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시장·군수 등은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 수립 외에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시 주민에게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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