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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가 빈집정비계획의 이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실태조사 때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68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빈집정비 이행계획 매년 수립 근거 마련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의 이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시행하도록 법에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빈집정비 이행계획 수립 현행법은 빈집정비계획 외에 이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요.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안 제4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빈집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는 주택을 뜻해요.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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