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80%에서 70%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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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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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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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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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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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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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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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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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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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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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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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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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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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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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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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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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주택법 소음도 기준을 완화 특례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80%에서 70%로 완화하여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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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낙후된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80%에 달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 및 토지면적의 75%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에서 각각 70%로 완화되었음(2025년 5월 시행).
따라서 사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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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 및 사업 참여자
주요 의무 (일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시 주택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요건 충족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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