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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80%에서 70%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5.04.01
의안번호
22095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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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80%에서 70%로 완화하여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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