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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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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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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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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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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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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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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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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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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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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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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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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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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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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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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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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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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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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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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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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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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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빈집도 국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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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자적 관리 시스템 |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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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과 신속한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인?허가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조합,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원문 발췌에서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발췌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 확인돼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 입력·제출 의무는 발췌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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