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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제안일
2025.10.27
의안번호
22137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7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자적 관리 시스템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심 안의 낡은 주거지를 작은 규모로 정비해서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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