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빈집도 국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돼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7.06.17D-207
대표발의자
총 2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16호-
접수03.192025.03.19
-
위원회 심사03.202025.03.20
-
체계자구
심사 04.162026.04.16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162026.06.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691 · 장철민 2025.04.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과 다른 시설이 섞인 건축물도 4분의 3 이상 비면 빈집으로 보고 정비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533 · 부승찬 2026.09.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따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05349 · 정준호 2024.11.0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나 빈집의 위치, 상태, 매매 정보를 빈집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466 · 안태준 2025.12.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철거하면 토지 지목을 대(垈)로 바꿀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23 · 김선교 2025.08.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 등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1791 · 곽규택 2025.07.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빈집 철거 명령 전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여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83 · 문진석 2025.03.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관리하고 정비할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92 · 김종양 2026.08.0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고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농어촌 빈집 정비 제정법 마련 추진
국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농촌 빈집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제정법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촌 빈집 정비의 법적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중장기 계획에 기초해 농촌 빈집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제정법 마련,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 규정도 함께 정비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ㆍ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ㆍ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난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농어촌 빈집은 주변 지역의 위생ㆍ안전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를 위한 유인기제의 부족, 농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부처 및 법령의 다원화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81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6.17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 지역의 빈집 소유자와 관리자, 빈집 정비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빈집 정비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사무 수행과 국가 중장기 계획에 따른 관리 체계 운영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요. 소유자의 세부 의무는 수집된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