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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빈집도 국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돼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1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7.06.17D-207

대표발의자

총 2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16호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04.16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촌 빈집 정비 제정법 마련 추진

    국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농촌 빈집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제정법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촌 빈집 정비의 법적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중장기 계획에 기초해 농촌 빈집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제정법 마련,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 규정도 함께 정비

용어 설명

이촌향도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옮겨 가는 현상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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