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빈집 철거 명령 전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여요
- 제안일
- 2025.07.28
- 의안번호
- 221179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82025.07.28
-
위원회 심사07.292025.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880 · 임종득 2026.02.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재정을 우선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33 · 임종득 2026.01.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가 빈집정비계획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가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466 · 안태준 2025.12.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철거하면 토지 지목을 대(垈)로 바꿀 수 있어요
-
공포 2205568 · 황운하 2024.11.1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빈집정비계획 수립부터 빈집정비사업 시행까지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92 · 김종양 2026.08.0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고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57 · 이성권 2025.11.2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관리할 책무를 지고, 실태조사 때 대지 경사도도 위험 등급에 반영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98 · 김미애 2025.09.0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실태조사가 5년에서 2년마다로 빨라지고 국가가 정비 비용을 지원해요
-
공포 2209130 · 윤준병 2025.03.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빈집도 국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돼요
핵심 요약
-
01
철거 유예기간의 법률 상향
현재 시행령에 있는 빈집 철거 명령 관련 유예기간 규정을 법률 조문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신설되는 제11조제7항에 근거를 두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빈집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가 신속하게 빈집 철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은 철거 명령을 내리기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 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현행법상 60일의 이행기간까지 추가로 소요되어, 실제로는 최소 8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철거가 가능해지는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이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를 겪고 있으며, 행정대집행을 통한 빈집 철거의 경우에는 장기 소송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따라 빈집 철거 유예기간을 규정한 현행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유예기간 자체를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빈집 철거 및 정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철거 명령 대상이 되는 빈집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빈집의 상황과 지자체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자체는 빈집 철거 명령 절차를 단축된 유예기간에 맞춰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철거 명령이 내려졌을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