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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빈집 철거 명령 전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여요

제안일
2025.07.28
의안번호
221179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8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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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철거 유예기간의 법률 상향

    현재 시행령에 있는 빈집 철거 명령 관련 유예기간 규정을 법률 조문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신설되는 제11조제7항에 근거를 두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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