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이 80%에서 75%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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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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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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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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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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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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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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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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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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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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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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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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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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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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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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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따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80%에서 75% 이상으로 낮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 토지등소유자의 80% |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
용어 설명
- 가로주택정비사업
-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한 노후 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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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로 규정하고 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심의와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완화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활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의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관리지역의 면적은 시행령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서로 연접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할 경우 통합한 전체 사업대상 구역의 면적 한도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지, 2만제곱미터 미만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완화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로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통합한 전체 사업대상 구역의 면적 한도가 10만제곱미터 미만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80%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4항).
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ㆍ교통ㆍ재해ㆍ교육심의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다. 서로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각 사업의 대상 지역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은 1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함(안 제48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조합·사업시행자,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획득, 통합심의 시 확대된 심의 항목에 대한 심의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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