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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이 신상정보 등록 종료일까지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34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기간 연장

    현행에는 법원이 최대 10년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정하는데, 개정안은 판결 확정일부터 신상정보 등록이 끝나는 날까지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정보 공개기간의 기준 법원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선인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정해 선고해요.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종료되는 날까지 공개해요.

용어 설명

등록정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이 담긴 정보를 말해요. 법원은 이 정보를 일정 기간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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