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이 신상정보 등록 종료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3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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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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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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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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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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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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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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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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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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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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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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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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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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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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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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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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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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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는 방과 후·체험활동 기관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기간 연장
현행에는 법원이 최대 10년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정하는데, 개정안은 판결 확정일부터 신상정보 등록이 끝나는 날까지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록정보 공개기간의 기준 | 법원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선인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정해 선고해요. |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종료되는 날까지 공개해요. |
용어 설명
- 등록정보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이 담긴 정보를 말해요. 법원은 이 정보를 일정 기간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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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이 포함된 등록정보의 공개를 명령하도록 하고, 그 공개기간은 법원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선인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여 선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악명 높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이 종료되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범죄 노출 위험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상향조정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에 따른 형량에 비례하여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사망하는 날까지 등록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범죄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등록정보 공개명령을 받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공개명령 시 공개기간을 신상정보 등록 종료일까지로 정하게 돼요. 원문에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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