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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하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3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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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5개 성·학대 범죄 사건도 검찰 송치 대상이 돼요

    사법경찰관이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25조의11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송치 결정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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